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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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안심 2 태평양 1 세결 1 지평 1 바른 1 아이앤에스 1 세종 1 도담 1 디라이트 1 송담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재왕 2 조복행 1 김성수 1 김영옥 1 김정환 1 김성중 1 김민수 1 강태욱 1 김성구 1 김성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두50127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공2024상,294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

3. 대법원 2023. 9. 27. 선고 2020다301308 판결
  [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]〈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·인출 제한 조치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906]
   장애인차별행위중지
  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
5. 수원지방법원 2022. 4. 21. 선고 2020구합76204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

6.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다217421 판결
  [차별구제]〈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,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〉[공2022상,600]
   차별구제
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21년

2019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
  [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][미간행]
   장애인차별행위중지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15년